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근로자
Ⅰ. 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책(有責)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2.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1) 업무명령권의 근거
업무명령은 광의로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시 또는 명령을 총칭하는 뜻으로 쓰인다./협의로는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근로의무의 내용은 추상적
Ⅱ.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불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1.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
IV.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 근로급부채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권리를 가지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된다.
(2) 부수적 권리 - 지휘명령권,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고 지휘, 감독할 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된 권리로써 취업청구권
① 취업청구권의 의의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
Ⅲ.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권고143호10조(2)를 살펴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